[Legal] 오피오이드 소송

Reference

황준범. 미 50만명 과다복용 사망 진통제 ‘오피오이드’ 소송 29.9조원 합의. 한계레.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04656.html#csidx35c2404ca8334c0b38eee72720f8d5f

김연하. 역대급 美 ‘오피오이드’ 소송전 제약·유통사 30조원 지급 합의.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P0GIM5LJ

위키피디아. 오피오이드. https://ko.wikipedia.org/wiki/%EC%98%A4%ED%94%BC%EC%98%A4%EC%9D%B4%EB%93%9C

오피오이드

Opioid (오피오이드)는 양귀비에서 채취되는 마약인 아편(opium)에서 유래된 용어로 마약성 진통제를 통칭한다. 오피오이드는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하여 뇌에서 보내는 통증 신호를 차단해 고통을 못 느끼게 하여 마취를 포함한 통증 완화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상표명은 몰핀, 옥시코돈, 하이드로코돈, 하이드로몰폰, 펜타닐, 트라마돌, 메타돈 등이 있다.
오피오이드는 1990년대까지는 통증 완화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의사 처방전만 있으면 자유롭게 구매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2000년대 이후 미국 전역에서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지며 과용됐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추산으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약 50만명이 의사 처방 또는 불법 경로를 통해 사망하였으며, 2017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피오이드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정도로미국 내 심각한 사회문제로 급부상했다.

오피오이드 소송

오피오이드 관련 법적 분쟁은 많지만 최근 이슈가 된 이유는 그 규모와 범위가 여타 다른 법적 분쟁들과 다르기 때문인데 미국 각 주와 카운티 등 약 4000개의 지자체가 오피오이드 피해자들을 대신해 이들 4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은 제조사들이 오이오이드 의 중독성을 축소하고 경미한 통증에도 이 약을 처방하도록 의사들에게 권고했다고 주장했으며, 유통업체들은 오피오이드가 길거리의 불법 경로로 흘러가는 것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뉴욕주 등 미국의 주정부 검찰총장들은 제약업체 존슨앤드존슨과 의약품 유통업체 매케슨, 아메리소스버건, 카디널 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쪽이 최대 260억달러 (약 29조 9000억원)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7월 21일 공개했다. 러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들 회사가 20년 넘도록 오피오이드 중독이라는 불에 기름을 부었다”며 “오피오이드로 숨지거나 중독된 사람들의 생명을 돈이나 어떤 조처로 보상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미래의 파괴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존슨앤드존슨은 앞으로 9년에 걸쳐 50억달러(약 5조7000억원)를, 매케슨 등 유통업체는 210억달러(약 24조1000억원)를 18년에 걸쳐 중독 피해자의 치료와 예방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존슨앤드존슨은 최소 10년 동안 오피오이드를 생산하지 않고, 유통업체들은 오피오이드 대량주문에 서로 경고음을 낼 수 있도록 독립적인 정보센터를 세우는 방안도 합의에 들어 있다.

Things to note

많은 기사와 소송의 초점이 제약회사와 유통회사에 맞춰져 있어, 해당 약물의 효과에 대해 인지하면서도 무분별하게 처방했던 의사와 관련 학계에 대한 내용은 접하기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