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용어 정리(1)
Reference
김준호. (2021).민법강의 이론 사례 판례 (제27판). 법문사
용어 정리
공법: 국가와 개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
사법: 개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
일반사법 : 사람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
특별사법: 특정인에게만 적용
실체법: 권리와 의무의 발생/변경/소멸(변동)을 정하는 법
절차법: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
법원(法源): 법의 연원
법률: 국회의 의결을 통헤 제정,공포되는 절차를 거치는 형식적 의미에서의 법률 + 명령,규칙,조약, 자치법규 등 제정법 전반
관습법: 사회구성원 사이에 일정한 행위가 장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지는 관행, 관습 + 관행을 법규범으로 인식하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
조리: 법의 일반원리, 사회적 통념
민법의 해석: 민법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밝히는 작업
문리해석: 문헌에 대해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
논리해석: 하나의 체계하에서 해석
유추해석: 같은것은 같게 해석
준용: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
선의: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
악의: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
추정: 반증에 따라 번복될 수 있는 인정사항
간주: 반증으로 번복되지 안흔 인정사항
법률관계: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
호의관계: 급부자에게 법적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급부를 하는 것, 강제적으로 실현시킬 수 없고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
권리: 일정한 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법률상의 힘
권한: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권능: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
건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원인
의무: 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할 법률상의 구속
책무: 위반하면 불이익을 입지만, 상대방이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간접의무
재산권: 급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권리
물권: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채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인격권: 권리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누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가족권: 가족간의 신분에 따르는 생활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지배권: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
항변권: 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절대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상대권: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권리의 경합: 수개의 권리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며, 그 행사로 같은 결과를 가저오는 경우
법규의 경합: 한 법규가 다른 법규를 배제하고 우선 적용되는 경우